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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는 6월1일~ 11월30일까지의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였지만, 탈락 하여서 지급이 거부 되었다면?
그래서 근로장려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이 행동 하십시오
1.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 및 종류!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에 대한 법 다음과 같습니다.
|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1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 안내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간략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 종류
1.2.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 종류로는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다투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결정이 30일 이내 된다는 장점이 있는 소송을 제외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1.2.1. 이의신청
-임의절차 입니다
-관할 세무서장 or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합니다
-결정은 30일 이내 입니다
1.2.2.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병행안됩니다
-이의신청 생략가능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 or 국세청장 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결정 받은 날 90일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결정은 90일 이내 입니다
1.2.3. 심판청구
-심사청구와 병행안됩니다
-관할 세무서장 or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 입니다
-나머지 심사청구와 동일 합니다.
2.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 신청 방법
2.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 합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진행사십시오
홈택스 메뉴 : 불복청구 클릭 후 로그인 홈택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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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의신청서 서류 다운받기
2)심사청구서 서류 다운받기
3)작성요령(위 각 알집 서류 작성 다운 참고, 납세자권익24 참고)
①'청구인란'은 청구인(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②'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명을 씁니다.
③'조사기관'은 조사한 관서(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씁니다.
④'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은 당해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을 씁니다.
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내용'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이의신청을 한날'은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한 날을 씁니다. (국세청 심사청구시 이의신청을 한날이 필수적으로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이는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생각되므로 어떻게 입력할지에 대해서는 국세청 상담할것)
⑦'이의신청결정 통지받은 날'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이의신청 결정기간(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이 없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씁니다.
불복 청구, 이의신청은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청구기한을 잘 지켜서 제출했는가와
두 번째는 (이의신청)불복이유가 합당한가입니다.
결국, (이의신청)불복의 이유가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국선대리인 신청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이의신청) 세무 국선대리인 제도
근로장려금 세무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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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전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서 관련파일
국선대리인을 신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대리인선임을 먼저 요청한 뒤에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불복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으나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지급대상, 지급조건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될테니 말입니다.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청구 관련 문의>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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